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이어진 미국 정부 폐쇄는 역사상 가장 긴 기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연방 정부 근로자들의 급여 중단과 다양한 공공 서비스 마비로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정부 셧다운의 전례 없는 장기화는 무엇을 의미하나?
현재 미국 정부 셧다운은 역사상 가장 긴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매주 경제에 약 100억에서 300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전과는 다른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번 셧다운이 단순한 일시적 중단을 넘어서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셧다운은 연방 정부 직원들의 급여 중단을 넘어 수백만 미국인의 식품 지원 프로그램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스의 경제학자 조나단 밀러는 과거와 달리 이번 셧다운이 경제에 장기적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셧다운의 길이에 따라 4분기 경제성장률이 최대 2%포인트 하락할 수 있으며, 추수감사절 이후까지 지속될 경우 약 140억 달러는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 직원들의 현실은 어떤가?
아칸소주의 세네카 블라운트와 같은 연방 정부 직원들은 현재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는 국가노동관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40세 베테랑으로, 현재 자신의 은퇴 저축을 인출하고 교회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블라운트는 임대료, 자동차 대출, 자녀 양육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는 ‘청구서는 셧다운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블룸버그 경제연구에 따르면 실업률도 8월 4.3%에서 10월에는 4.7%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연방 정부 직원들뿐만 아니라 정부 계약자, 소기업, 그리고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게도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소기업과 식품 지원 프로그램의 위기
미국 중소기업청(SBA)에 따르면 현재 셧다운으로 인해 약 48백 개 소기업에 대한 25억 달러 규모의 대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미국상공회의소의 닐 브래들리는 이러한 상황이 기업들의 현재와 미래 성장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식품 지원 프로그램인 SNAP의 경우 수백만 가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테네시주의 멜리사 루이스와 같은 한부모 가정은 식료품 지원 중단으로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텍사스 푸드뱅크의 클라리사 클라크는 SNAP 혜택이 중단될 경우 식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특히 휴일 시즌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부 셧다운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헤드스타트 프로그램과 같은 아동 교육 및 돌봄 서비스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천 명 이상의 아동과 가족이 서비스 접근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는 부모들의 취업과 교육에도 직접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 보험 측면에서도 위기가 존재합니다. 저렴한 의료보험법(ACA) 시장에서 보조금이 만료될 경우 평균 보험료가 두 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수백만 미국인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잰디 수석 경제학자는 셧다운이 추수감사절 이후까지 지속될 경우 소비자 신뢰와 크리스마스 시즌 소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 셧다운 대응 실용적 가이드
개인적 차원에서 재정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비상 자금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추가 수입원을 찾거나 임시 아르바이트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 교회, 자선단체, 푸드뱅크 등에서 제공하는 임시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해보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관리하기 위해 가족, 친구와의 소통을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부 셧다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Q1. 정부 셧다운 중 연방 정부 직원들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1. 일부 기관에서 임시 대출, 실업급여 신청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소기업 운영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2. 대체 자금원 모색, 비용 절감, 유연한 사업 운영 전략 수립 등이 필요합니다. 지역 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청의 임시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해보세요.
※ 개인 사례에 바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 조언을 권장합니다.
참고 : latimes.com
